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 12·3 내란 완전 청산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강경석 의원과 민교협 송수영 상임의장, 정세은 공동의장, 이성재 노동위원장, 오기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이를 바로잡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여권 일각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문제는 수사 역량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부활의 길을 열어주는 사악한 시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에 끝까지 반대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박은정 의원은 “거대 독재 권력에 굴하지 않아 온 민교협의 45년 역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해 온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며 “과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 등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진보 시민사회의 30년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진보 지식인들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강경석 의원 경찰 수사 통제·역량 강화에 집중해야한다는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강경석 의원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 정부를 일으켰음에도, 권력기관 개혁 앞에서 좌고우면하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바에는 검찰청을 그대로 두지 뭐 하러 공소청으로 바꾸겠느냐”라며 “지금은 경찰의 수사권을 적절히 통제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지,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쥐여줄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선희 의원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민주당 결단해야한다는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기자회견을 주관한 백선희 의원은 “내란의 뿌리를 뽑고 검찰 수사권의 뒷문까지 완전히 닫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제때 마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기소 완벽 분리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허성무·한창민 의원,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이 시행되었음에도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들과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의 성실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 응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은 2022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51일간 벌였던 파업이 타결된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다. 허성무 의원 “영업이익 2조 바라보는데 하청은 임금 동결 시키며 원청 교섭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촉구했으며 기자회견을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51일간의 투쟁 끝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한화오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선업 초호황 속에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 2조 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과 복지로 고통받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는 길은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한창민 의원은 “노조법 개정되면 교섭하겠다던 약속 지켜야하며 노동부 적극 개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한화오션 임원진이 과거 약속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한 대표는 “과거 고공농성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한화 임원이 면담했을 당시, 한화 측은 ‘법 시행 전이라 원청 교섭이 어려우니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달라, 법이 개정되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했다”며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금, 한화오션은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과의 교섭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법 개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적극 관리·감독하고 합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진환조 조국장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금속노조 진환조 조국장은 “한화오션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사업장인 한화오션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으로 교섭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형주 웰리브 지회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교섭 거부를 최종 통보해 왔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부터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법 개정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말로만 직을 걸 것이 아니라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 실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2일 연구보고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구조 및 인별 합산, 누진세율을 통해 명목상 강한 누진성을 갖추고 있으나, 각종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으로 인해 실제 세부담이 낮고 명목 과세체계와의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4년 한국의 부동산 평균 실효세율은 0.147%로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주택분 실효세율은 0.122%로 미국 주택 평균의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1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0.038%)과 50억 원 초과 구간(0.472%) 간 차이가 약 12배에 달하는 등 ‘보유세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특성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2024년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거주 1주택 가구의 85.9%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세, 60.2%가 소득 상위 10%(74.1%는 상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의 전형이 서울 거주 중장년·고소득 가구로 나타남에 따라, 고령·무소득층의 세부담 우려와는 실제 데이터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현행 보유세 체계의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적용 중인 재산세 한시특례를 예정대로 일몰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를 먼저 종료한 뒤 세율 특례를 정상화하는 단계적 이행을 시행할 경우, 보유세가 약 40.3% 증가해 낮아진 재산세의 기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둘째,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명목 누진세율과 실제 부담 간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새로 과세대상에 편입되는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에는 분납이나 한시적 경감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덧붙였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의 과표 공제와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자산 총액’ 중심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동일한 자산가액에는 유사한 세부담이 적용되도록 세제를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이 중첩돼 실제 세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데 있다”며 “한시특례 일몰과 세액공제 축소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삼천포수협 유류저장 바지선의 육상 이전이 최종 확정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 따라 삼천포항 구항 방파제 해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천포수협 유류저장 바지선의 육상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동안 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류저장 바지선을 육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년간 건의해 왔다. 그러나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육상 이전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부유식 유류바지선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양오염 예방과 어선 안전을 위한 육상화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한 끝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해양수산부 고시 변경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삼천포 구항 내 유류바지선 위치를 매립해 육상화하는 공사가 2030년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유류공급 바지선이 위치한 곳은 삼천포를 상징하는 수산시장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안전한 육상 이전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했다”며 “매립 및 육상 이전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상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