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

 

(불탑뉴스=송행임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농해수위는 4월 2일 제433회 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658억 원 규모 증액안과 관련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면세유, 비료, 사료, 전기요금 등 주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확대 요구가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농어민 지원이 융자 위주로 편성된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업용 비닐 수급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반면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지이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액 또는 재검토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919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 및 해운업계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지원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 소관 20억 원 증액안과 관련해서는 임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필요성과 함께 취급 수수료 부담 완화,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제기된 쟁점을 바탕으로 오는 4월 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결과를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