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23개소는 수질 악화로 물고기조차 살 수 없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23개소는 수질 악화로물고기조차 살 수 없어 - 전체 938개소 중, 4등급(약간 나쁨) 74곳, 5등급(나쁨) 58곳, 6등급(매우 나쁨) 23곳! - 수질개선사업 실시되고도 재악화된 저수지 6곳!...개천, 월천, 성호, 대승, 만수, 덕림 - …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7만 건 적발해도 실형은 고작 5명…임오경 의원 처벌 강화해야

게임 불법 사설 서버 17만 건 적발해도 실형은 고작 5명…임오경 의원 “처벌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불법 사설서버 17만 7,100건 적발…형사처벌 61명, 실형은 5명 불과. - 임오경 의원 “불법 사설 서버 국내 게임업계 피해…

정희용 의원, 산불감시 CCTV 설치만 해놓고 미가동… 최근 5년간 12건 산불 감시 실패

정희용 의원, “산불감시 CCTV 설치만 해놓고 미가동… 최근 5년간 12건 산불 감시 실패” - 산림청 "감시인력 퇴근,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 끈 거로 추정” - 鄭 “CCTV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감시 실패로 이어진 …

가상자산 쏠림현상 심각…상위 10%가 전체 거래의 91% 차지

가상자산 쏠림현상 심각…상위 10%가 전체 거래의 91% 차지 비트코인 ‧ 리플 ‧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상위 10% 거래 비중 95% 육박 이헌승,“가상자산 시장 소수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취약성 드러내…시장 왜곡 우려&rd…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상속세 물납 이후 현재까지 세차례 걸쳐 127.8억 원 배당 받아 차규근 의원 “무리하게 매각 할 필요 없어, 적정가격에 매각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제공=의원실) 1. …

석유공사 자본잠식에도 고위직 월급 성과급은 대왕고래

석유공사 자본잠식에도 고위직 월급성과급은대왕고래 - 대왕고래 1,300억 손실·자본잠식…임원 억대 연봉·성과급 유지 - 사장·감사·본부장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5급 이하는 임금 삭감 - 김동아 의원,“자본…

폭행 산재 승인 5년 새 73% 급증… 지난해 733명 역대 최다

폭행 산재 승인 5년 새 73% 급증… 지난해 733명 ‘역대 최다’ - 지난해 승인자 수 733명, 2023년(558명) 이어 1년 만에 최다 기록 - 2019년 424명 → 2024년 733명… 올해도 600명대 전망 - 김위상 “분노 조절 못…

복기왕 의원 사망 발생은 경부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순...고속도로 노선 사고 불명예

복기왕 의원, 고속도로 사고, 사망 발생은 경부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순... 고속도로 노선 사고 불명예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고속도로에서 8,280건의 사고가 발생해 8…

황정아 의원..,중소벤처, R&D 예산 지원하니 역량 껑충... 첫 정량 분석 나왔다

중소벤처, R&D 예산 지원하니 역량 ‘껑충’... 첫 정량 분석 나왔다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기업들에 대한 ‘R&D 역량진단’ 시계열 결과 분석 - R&D 역량 상위 10% 속한 기업 수 16% 증가하는 등 R&D 역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3년 연속 증가 … 임대인 과실로 인한 거절 77.5%

윤석열 정부 전세보증금 사고 정책 분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3년 연속 증가 … 임대인 과실로 인한 거절 77.5% -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매년 증가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

작년 K-콘텐츠 저작권침해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2,000개 넘어

작년 K-콘텐츠 저작권침해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2,000개 넘어 작년 저작권침해 저작물은 37만 개 이상, 삭제된 저작물은 겨우 30%대 조계원 의원,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 접속차단 등 적극적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계…

불법 스포츠도박 차단율 붕괴, 검거율 급락

불법 스포츠도박 차단율 붕괴, 검거율 급락… 도박 상담·진료 약 7만명 의원, “차단·검거 모두 흔들려, 정부가 종합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김윤 , 권역외상센터별 전원율 · 사망률 격차 심각 김윤 , 권역외상센터별 전원율 · 사망률 격차 심각

김윤 , 권역외상센터별 전원율 · 사망률 격차 심각 중증외상환자 천명당 사망 충북대 229.9 명 vs 아주대 37.8 명 20 년 ~ 25 년 .6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전원 · 사망 현황 분석 … 전원율 6.6%, 사망률 2.8% 중증환자 천명당 전…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2024년 서울청 환급액 6,190억 ‘최다’, 대구청 직원 귀책률 26.7% ‘최고’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 발생...불복 환급가산금만 5,700억 원 -박…

성일종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재검토해야

성일종 의원특정 분야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재검토해야 - 한국인 참가자가 대다수인 국내 예술경연대회 수상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지속 - 성 의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예술체육요원 특례 규정 제도화 해야”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