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비슷한데 의원은 3배 차이 "... 광주 국회의원들, '통합특별시' 대표성 확보 전면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역사적 거사를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시민 한 명 한 명의 '표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오는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합쳐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된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광주 시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통합 의회의 '의원 머릿수'가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전진숙 , 조인철, 박균택 , 정준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현재 광주 인구는 약 139만 명으로 시의원은 23명이다.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 명에 도의원이 무려 61명이다.

인구 차이는 고작 38만 명인데, 의원 수는 전남이 광주보다 2.7배나 많다.

이 구조대로 통합 의회가 구성된다면, 광주 의원 1명이 시민 6만 9천 명을 대변할 때 전남 의원은 3만 2천 명만 챙기면 된다.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전남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의원들은 이것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3대 1' 기준을 지키고,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북구을)의원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지방의회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다.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낮아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현행 정수로 일단 통합하되, 광주 의원 증원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특별법에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광주 의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확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40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상생의 통합이 '불균형한 의회'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참석 의원 명단]

양부남(서구을), 정진욱(동구남구갑), 안도걸(동구남구을), 조인철(서구갑), 정준호(북구갑), 전진숙(북구을), 박균택(광산구갑), 민형배(광산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