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촌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서천호의원 농어촌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법국회본회의 통과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내 중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고전하던 농어촌 지역 중소 식품제조업체들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제조업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식품제조기업 7만 4,50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곳은 2,400개(3.2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5.52%)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는 더 심해진다.

1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 1.17%이며 10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의 도입률 18.54%에 미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제조기업의 시설 현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제조 시설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