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북극항로는 부산의 백년 먹거리... '북극항로청' 신설로 해양 영토 넓힐 것"

"러시아 등 선발주자 공세에 임시조직으론 역부족... 국가적 컨트롤타워 시급"

노후 어선 현대화·청년 어업인 지원 등 수산업 체질 개선 '승부수’

▲주진우 의원 북극항로청'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입법에서 발의 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가 아닙니다. 부산의 자긍심이자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통로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핵심 구상인 '북극항로청'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지난 9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일주일 만에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 실행에 옮긴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북극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빠르고 짧은 북극길이 열리고 있다"며 "러시아 등 선발 주자들은 이미 전담 조직을 꾸리고 원자력 쇄빙선을 가동하며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내 소규모 임시 조직이 파견 공무원 중심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을 꼬집으며, "이런 구조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외교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해 항로 개척과 쇄빙선 확충,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한국수산진흥공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어선 10척 중 4척 이상이 노후화되어 사고가 잇따르고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신설될 수산진흥공사는 노후 어선 현대화를 위한 '신조 펀드'를 운용하고, 청년 어업인들에게 공공 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수산업의 세대교체와 현대화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부수 어획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을어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해 수산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부산의 해양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 행보를 두고 주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양 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을 입증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