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생계형은 회생 지원
(불탑뉴스=구민성기자) 서울 성북구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형 징수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성북구는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체납관리 평가에서 체납 시세 징수율 62.4%를 기록하며 25개 자치구 중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징수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철저한 징수 및 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 ▲체납자 유형별 맞춤 관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급여 압류를 최소화하거나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징수행정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체납처분을 중지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징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