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직적 내란 기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13분 독대'가 단순한 보고가 아닌 장기 집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독대 당시 지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이다.

특위는 이 법안의 구상이 과거 유신 시절의 국가보위법이나 신군부의 통치 논리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대 세력을 숙청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입법 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특위는 "이것은 단발성 소동이 아니라 계엄 이후의 통치 청사진이자 장기 지배 시나리오의 흔적"이라며, 김 전 수석이 내란의 '법률적 공범 구조'의 핵심에 서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위는 최근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가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하기엔 준비가 허술하다"고 본 것에 대해, 특위는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과 군·경 일부의 거부 때문에 실패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전 군 인사, 핵심 사령관 회동,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계획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결코 이틀짜리 충동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구체적인 목표들이 실제 작전 및 정치 일정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계엄 다음 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한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특위는 이 모임이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후 공모'와 '증거 인멸', 나아가 '2차 계엄 시도'를 모의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특위는 이번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음 네 가지를 꼽았다.

1..김주현 전 수석의 13분 독대 내용과 법안 지시 여부 재수사

2..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들의 내란 공모 및 증거 인멸 여부 규명

3..노상원 수첩의 실행 연계성 입증

4..재판부가 축소한 '장기 사전 기획'의 실체 복원

특위는 "내란의 의도와 구조를 끝까지 밝히지 못하면 언제든 다른 얼굴로 되살아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행정·법률 라인 전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12.3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2차 특검 국면에 접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