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경찰 수사 받던 경기도의회 8급 공무원 사망… ‘꼬리 자르기’ 멈춰야”

- 노서영 대변인 서면 브리핑 “국외 출장비 비리, 윗선 책임 물어야” - “관행적 편법 지출의 희생양…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노서영 대변인 서면 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8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와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8급 공무원이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는 도의원의 국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결제한 뒤, 그 차액을 의원들의 현지 체류비나 식비로 충당해온 방식이다. 노 대변인은 이를 두고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해온 편법적 지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수사 대상이 저연차 실무자에게만 집중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지시한 결재라인의 간부급 공무원과 도의원은 누구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윗선의 지시나 관행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전가’”라고 일갈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들과 직원 간의 불평등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원들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는 조례가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며 “결국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실무자만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잘못된 관행 방치에 대한 유족과 국민 앞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지적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성역 없는 수사 진행을 멈춰야한다.

마지막으로 노 대변인은 “공직사회에 더 이상 약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조직 문화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당은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침묵 속에 덮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