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쿠팡 방지법’ 발의... “명절·선거일 택배 의무휴업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박홍배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쿠팡의 365일 배송 체제 비판 및 택배 노동자 휴식권·참정권 보장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이용우,김윤,민병덕,김남근의원,택배 노동자 의무휴업 개정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의 주최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2026년 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탈, 노동 조건 하향 평준화 초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의원은 “주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며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이를 외면한 채 365일 배송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고 타 업체까지 물량 이탈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게 만들어, 산업 전반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나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쿠팡이 13시간만 배송을 멈췄던 임시 조치와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대구에서 발생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진 채 오직 속도와 이윤만을 위한 배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병덕,김문수의원의 기자회견문 (사진출처=불탑뉴스)

의무휴업일 제도화로 ‘사람 중심’ 배송 환경 조성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절 및 특별한 날을 의무휴업일로 직접 지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쿠팡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탈하는 기업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명절만큼은 택배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쉴 수 있도록 휴식권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쉬면 일감이 줄고 불이익을 받는 현장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을 향해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당(법 위의 당당함)을 당장 멈추고 사람이 먼저인 일터 조성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법안 통과 및 설 휴업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시민·소상공인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쿠팡이 다가오는 설 연휴 배송 중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홍배 의원은 “365일 배송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배송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강력한 입법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김윤의원의 기자회견문 (사진출처=불탑뉴스)

기자회견단은 "쿠팡이 스스로를 '혁신의 선두 주자'라 주장하지만, 그 성장은 노동자들을 극한의 과로로 내몬 결과"라고 직격했다. 특히 2020년부터 주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없는 날'과 명절 휴무를 준수해 온 것과 달리, 쿠팡은 '365일 배송'을 고수하며 공동체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합의를 지켜온 타 택배사들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나쁜 경쟁'의 독을 퍼뜨리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헌법적 가치인 '참정권'과 '휴식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쿠팡이 명절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일에도 배송을 강행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회견문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노동자들을 투표소가 아닌 현장으로 내몰았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남근의원의 기자회견문 (사진출처=불탑뉴스)

이에 박홍배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절 및 선거일 의무휴업로 해야한다.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택배없는 날로 정한다.

불이익 금지 및 제재하여 휴업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해야한다.

기자회견단은 "현재 '택배 없는 날'조차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대화에만 의존하고 있어 쿠팡 같은 기업 앞에서는 무력하다"며, "이제는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호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쿠팡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로켓의 속도가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송"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부터 타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택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일하는 사람 누구나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