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천 헌금 땐 20년 피선거권 박탈"... '돈 공천' 근절 4대 입법 제안

“지방선거 공천 헌금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무투표 당선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조국혁신당(신장식, 장춘생)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천 헌금’ 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조국혁신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지방선거 계획단(단장 신장식·정춘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서 과하다고 평가할 때까지 혁신하겠다"며 '돈 공천' 추방을 위한 4대 입법 과제와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천 과정에 금품이 개입할 경우 정당과 개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책임을 묻는 4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년간 공직 임용 박탈: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시 피선거권을 개정해 향후 20년간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영구히 퇴출한다.

▲조국혁신당(신장식, 장춘생)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상향하고, 범죄 수익 추징 외에도 '징벌적 권리형'을 추가로 부과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소속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한다.

재보궐 선거 시 후보 추천 금지: 부정한 금품 수수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추천 자격을 법으로 금지한다.

조국혁신당 측은 “공천에 돈이 끼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무투표 당선 제도가 공천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489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 후보일지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신장식, 장춘생)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제3당의 진출을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지방 의회가 권력 견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은 입법 제안에 앞서 당내에 '클린공천 신고센터'를 즉각 설치하기로 했다.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돈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조국혁신당(신장식, 장춘생)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장식 지방선거 계획단장은 "거대 기득권 양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나눠 먹기 식'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공천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말보다 행동으로 '돈 공천' 근절에 동참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