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52만8천 원"… 부품운송 노동자에게 전가된 ‘라임중단 클레임’논란

현대차 라인 멈추자 화물노동자에 '2억 9천만 원' 폭탄

이수진의원“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과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노동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 이라는 클레임 비용에 대한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이라며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혔다.

"불공정한 구조적 폭력"중단하라!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울림에 같이 힘을 모아주었다.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 비용을 개인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실수 한 번에 빚더미"… 개인에게 전가된 천문학적 클레임!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건설노조 현대기아차부품운송지부는 6일 국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인 중단 클레임'의 비인간적인 실태를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의 경우 생산라인이 1분만 멈춰도 분당 152만 8,000원의 손실 비용이 책정된다.

문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 끝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 개인이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평택의 한 화물노동자는 지난해 두 차례 운송 지연으로 발생한 총 214분의 라인 중단 책임을 지고 약 2억 9,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청구받았다.

이 노동자는 차량까지 매각해 일부를 갚았으며, 현재는 직영 기사로 전환되어 월급 300만 원 중 절반을 10년 넘게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노조는 이러한 책임 전가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과실로 라인이 멈추면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분당 손실금을 개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지만,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굴레 때문에 경영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현대글로비스의 직접운송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접운송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도, 실제 배차와 관리는 하청 물류사에 맡기는 이중 계약 구조를 유지하며 중간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운송단가 교섭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광주 LST센터와 주요 물류사들과의 협상이 장기간 동결 상태로 결렬되면서,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거쳐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운송 노동자는 자동차 생산의 필수 동력임에도 운송비는 동결되고 책임만 전가받고 있다"며 "원청과 계열사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트라스 직서열 차량 등 200여 대 규모의 강력한 연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수진 의원은 "1분에 152만 원이라는 클레임 비용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판결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책임 있는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현장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현대차 원청 및 계열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문 (사진출처=불탑뉴스)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노동자 구조적 착취 고발 및 총파업 예고

1. 자동차 생산의 필수 동력, 그러나 현실은 ‘구조적 착취’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운송지부는 현대·기아차 생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들이다.

부품을 적시에 수송하여 생산 공정이 멈추지 않도록 헌신해 왔으나, 그 대가는 과도한 클레임 비용과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이중 수수료 부담이었다.

이제 더 이상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불공정과 책임 전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원청의 책임 인정과 구조 개선 요구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모트라스, 유니투스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화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즉각 중단하며 불합리한 다단계·이중 계약 구조 전면 개선하라

현대글로비스 직접운송제 이행 실태 조사 및 정상화로 바꿔라.

장기간 동결된 운송단가 현실화 및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문 (사진출처=불탑뉴스)
 

3. 분당 152만 원, 개인 수입의 2,000배가 넘는 가혹한 책임

현대·기아차 공장은 정밀한 시스템으로 가동되지만, 부품 운송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지입 구조라는 틀에 갇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운송 지연 발생 시 아산공장 기준 분당 152만 8,000원의 클레임 비용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는 개인 수입 대비 2,000배가 넘는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책임 전가다.
 

4. ‘현대판 채무 노예’를 양산하는 클레임 제도

실례로 평택의 한 조합원은 총 214분의 라인 중단 책임을 이유로 약 2억 9,000만 원의 변제를 강요받았다.

차량을 매각하고도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월급 300만 원 중 절반을 10년 넘게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직영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과실로 라인이 멈춰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자 폭력이다.

5. 경영 리스크의 외주화와 불투명한 산정 기준

차량 고장이나 도로 정체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위험을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클레임 비용의 산출 기준과 근거를 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 리스크를 힘없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다.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6. 직접운송제 왜곡을 통한 중간 착취

현대글로비스는 직접운송제 의무 이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차와 감독은 다시 하청 물류사에 맡기는 이중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송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 운송비가 분배되며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이중 수수료 착취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7. 교섭 결렬에 따른 1월 9일 총파업 예고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 14년 중 12년이나 동결된 운송단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노위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거쳐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확보했다.

원청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2026년 1월 9일 모트라스 및 글로비스 소속 222대의 차량이 연대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로 인해 광주, 아산, 평택 등 주요 공장의 라인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다.

8. 맺음말

우리는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노동자다. 운송비는 묶어두고 책임만 전가하며 교섭을 봉쇄하는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번 투쟁은 개인의 생존권을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싸움이며,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