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유기 부모 상속 금지’ 구하라법, 2026년 새해부터 시행… 6년 결실 맺었다

서영교 의원 21·22대 ‘1호 법안’ 성과… 민법 개정안 구하라 법 1월 1일 발효 공무원·군인·선원법 거쳐 상속 제도 전반에 ‘양육 책임’ 원칙 세워

▲서영교의원의 구하라법 본격시행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구하라법,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6년의 결실 맺었다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1월 4일 밝혔다.

자녀를 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년간 끈질기게 추진해 온 이 법안은 우리 사회 상속 제도의 패러다임을 ‘혈연’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민법 개정의 핵심은 제104조의2(상속권의 상실) 규정의 신설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혹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가 기계적으로 상속분을 챙겨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다.

법안의 단초는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었다.

당시 20여 년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을 호소했고, 서영교 의원은 이를 받아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내 정쟁과 법안 적체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민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우회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2021년 ‘공무원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군인 구하라법(2024년 5월)’, ‘선원 구하라법(2024년 7월)’이 차례로 통과되며 특정 직종부터 보호막을 구축해 나갔다.

실제로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원 김종안 씨의 보상금을 80대 친모가 가져가려 한 사건,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사례 등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증명했다.

서 의원은 김중선 씨(고 김종안 씨 누나), 강화현 씨(고 강한얼 소방관 언니) 등 유가족들과 연대하며 입법 동력을 유지해 왔고, 마침내 2024년 8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았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을 법으로 세우는 데 6년이 걸렸다”며 “이 법을 고(故) 구하라 씨와 김종안 씨, 강한얼 씨 등 아픔을 겪은 모든 유가족에게 바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1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억울한 피해 구제의 길이 넓게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