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지속 성장을 위한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성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 국민의 힘 김승수의원의 K-POP과 K-게임의 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지속 가능한 K-POP과 K-게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 국민의 힘 김승수의원이 5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은 매출 약 23조 원, 수출 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시장에서 4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 또한 매출 12.6조 원, 수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 산업 모두 성장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속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며 투자와 도전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특히 영세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이어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K-컬처를 견제하는 힘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는 글로벌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작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은 이러한 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 국민의 힘 김승수의원의 K-POP과 K-게임의 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얻게 될 부가가치는 게임 분야 1조 4,554억 원, 음악 분야 2,40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18,000여 명의 취업 효과도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협회들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산업에 재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 300조 시대'를 강조하며 문화 콘텐츠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및 음악 분야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 도입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 설계로, 문화 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게임과 음악 산업이야말로 반드시 해당 정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수출 규모 둔화 등 점차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 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촉구합니다.

2025.11.05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