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어통역사, 반쪽짜리 직접고용되나』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 수어통역사 고용불안 문제 전향적 해결 위해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 연구용역은 고용개선 방안으로 ‘공무직’ 뿐만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 -

- 수어통역사 간 입장이 달라 의견 수렴과정을 추가로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 -

<보도 주요 내용>

▶ 제목 : ‘가짜 3.3’ 국회 수어통역사, 반쪽짜리 직접 고용되나

▶ 주요 내용

-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근무하는 수어통역사가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를 통해 프리랜서로서 간접 고용되므로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완료하였음.

최근 실시한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결과 국회 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로의 전환이 가장 타당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통역사들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주간조선 『‘가짜 3.3’ 국회 수어통역사, 반쪽짜리 직접고용되나』 (25.11.2.) 기사는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국회 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로의 전환이 가장 타당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수어통역사들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회는 국회방송과 기자회견장에서 근무하는 수어통역사를 매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함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태도로 최선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13일 프리랜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회사무처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수어통역사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해당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서 근무하는 수어통역사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공무직’ 뿐만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연구 용역에서 제안한 각 대안은 상대적 임금수준, 정년보장 여부 등에 관한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데 반하여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공무직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으나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기사는 수어통역사들이 공무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지만, 통역사들 간에도 공무직을 선호하는 입장과 전문임기제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사 고용방식 개선을 통해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와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수어통역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직접고용 전환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