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 합의, 국회차원의 한미통상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진보당 손솔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진보당 손솔의원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 받고 언제나 진실한 대변을 할 것을 약속하며 한미통상협상 합의, 국회차원의 한미통상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개최 했다.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놓고 긍정적 의견과 비판적 의견들이 앞다투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듣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트럼프의 통상압박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정부가 잘 대응한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협상은 향후 수십년간 국내경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비 할 것은 무엇인지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통합적 논의와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한미통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통상협상의 전체경과를 점검하여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외화 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관련 부처와 기업·전문가의 국회증언 을 청취하고 ▲협상 비준 전 사전검증과 대안을 제시하며 ▲국내 산업 보호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입법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협상의 결과는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비준 전 철저한 분석은 필수다.

지금처럼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과 국회가 접하고 있는 소식은 언론 보도와 정부관계자의 발언뿐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특별법부터 제정하겠다고 한다.

합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법부터 만들겠다니, 정부여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상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는 필수이다.

국회차원의 한미통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트럼프의 통상압력에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