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산업부 종합감사서 韓 자율주행

 

“규제가 아니라 투자 문제… 국가핵심기술 기업 가치 현실화· 산업기술보호법 합리적 개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대한 전략적 투자펀드 조성 필요”

“국가간 협정에 자율주행차 상호인증 조항 추가해 수출 문턱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국정감사질의하는 모습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유사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이 5~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데 비해 국내 기업은 약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해 자율주행 기업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펀드를 조성·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증특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컨설팅사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력 평가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위인 테슬라보다 앞선 수준이다. 한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업과 기술 격차는 2~3년 정도에 불과하며, 자동차 산업의 사이클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 의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는 단순히 차량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 체계, 전용 통신망, 인프라·운영(정비·충전·청소·재배치)체계까지 모두 포함되는 종합 산업생태계의 문제”라며 “한국은 현대차·통신 3사·대형 건설사 등 상용화 인프라를 가진 기업 기반이 있고, 이들이 스타트업과 공동 R&D·공동 실증(PoC)·공동 조달 등 구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량양산체제를 구축한다면 미·중과의 격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누적 8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지분 규제로 인해 대규모 해외투자가 막혀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50% 미만을 투자하더라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 승인 절차와 투자사 설득이라는 이중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술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장 기반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결국 기술만 있고 시장은 없는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실증특례기업에는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투자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한·미 FTA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법규(FMVSS)만 충족해도 한국에서 연간 5만 대까지 판매할 수 있는 상호인증 조항이 있다”며 “한국도 향후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RCEP 등) 협상에서 ‘한국 정부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일정 대수까지 상호인증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상호인증 조항을 협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해외 진출 대상국과 상호인증 체계를 마련해 수출 문턱을 낮춘다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광주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상용화의 실증 중심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자율주행차 보관·충전·정비등과 같은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광주·전남권에 자율주행 전용 정비거점을 조성하면 지역 분산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이후 통상협상에서 자율주행차 상호인증 조항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부처간 협의해서 국가핵심기술 기업가치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자율주행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가 기술주권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