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관련 권한 남용 지적 -

- 특검 강압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 -

- 10월 24일(금)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법사위 추미애위원장 서울고검,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등 11개 기관국정감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23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사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국민의힘당의 곽규택, 나경원, 박준태, 송석준, 신동욱, 조배숙, 주진우,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의원이다.

 

▲서울고검청장 구자현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 특검의 강압수사 및 미공개 주식정보거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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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비롯한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고, 기타 ▲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및 변호인 교체 과정 관련 질의,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사건은 재판 재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해외 체류중인 재기수사명령 대상자 기소중지의 적절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었다.

특히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검사의 대질 심문에서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쳤는지 다 아시지 않나"라며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엄 검사는 "내가 이번 정부에서 그냥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압수수색 시작하고 사흘 만에 그 얘기를 들었다"며 "내가 그 뒤에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한 장소라도 더 해봐라, 어디 가서 하나라도 더 찾아봐라(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 수사팀을 믿어주고 3부장을 믿어주고 했었는데 내가 쿠팡 사건에서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대검을 속여서 결재를 받았다고. 그걸 그렇게 감찰을 요청하나. 그게 인간적인 도리가 맞는 건가"라고 했다.

엄 검사는 또 "내가 검사장 승진 포기하면서 후배들이 하겠다고 하고 팩트가 있으니까“ 라면서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내가 사심이 있었으면 그때 민정수석 사건을 하지 말라고 했었겠지"라는 말도 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검사는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4일(금)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법제처 오후 3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