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률 최저, 심판 기능 훼손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파괴한 김태기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

▲김태기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사진출처=불탑뉴스)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훼손 및 '부당해고 인정률 역대 최저' 규탄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 독단적 ADR(대안적 분쟁해결) 몰입 운영 비판 및 집중 국정감사에 대해서 10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태기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용우 국회의원의 주최로 가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김태기 위원장 부임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 및 조정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특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사실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노동위원회 기능 파괴의 핵심 문제 제기하며 부당해고 구제 인정률 역대 최저 김태기 위원장 재임 기간(2022년 말 부임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률이 지방노동위원회 기준 26.4%로, 제도가 일원화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단적인 ADR 몰입 운영하는 김태기 위원장이 심판과 조정의 전문성 강화 대신 ADR 활성화에만 치중하여 노동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는 단순한 분쟁 해결(화해, 조정 성립)에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노동법적 권리 구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한, 심판 기능 훼손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 기능 축소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심판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수 비율이 직전 연도 대비 27% 축소되었고, 현장 조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태기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출처=불탑뉴스)

직권조사는 불평등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자료 등을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법적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기능인데, 이것이 약화되어 노사관계의 실질을 밝히는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기관 평가 기준 변화를 원하는 중노위가 작성한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 기준'에서 심판의 전문성, 직권조사 비중, 구제명령 이행률 제고 지표 등이 축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 기능보다 '사건 종결' 중심의 운영을 유도했다는 비판이다.

노사공 합의제 원칙 파기 규탄 하는 삼자 합의제 운영 원칙 위반: 노동위원회법에 명시된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되는 '삼자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규탄했다.

간사회의 부결 무시한 김태기 위원장이 2023년과 2024년 ADR 활성화 방안을 노사공 간사회의에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ADR에 몰입하여 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노동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김태기 위원장 임기 기간 운영에 대해 면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노동위원회가 심판과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동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