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K-콘텐츠 저작권침해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2,000개 넘어
작년 저작권침해 저작물은 37만 개 이상, 삭제된 저작물은 겨우 30%대
조계원 의원,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 접속차단 등 적극적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불탑뉴스=차복원기자)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되어 조치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무려 2,735개에 달했다.
K-콘텐츠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중심이자,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조차 표적의 중심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표1 - 적발되어 불법저작물 삭제 요청(경고장 발송 등)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수>
더욱 큰 문제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 적발된, 저작권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 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4년에 삭제된 저작물은 33%도 되지 않았다.
<표2 -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 삭제요청 및 삭제완료한 건 수>
가장 많은 침해를 입은 영상 프로그램은 24년엔 SBS <런닝맨>, JTBC <아는 형님>,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이였으며, 25년엔 SBS <런닝맨>, tvN <미지의 서울>,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저작권침해 범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산업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인 접속차단 등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2024, 2025년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영상 프로그램 상위 20>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