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위증과 정치검찰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남욱의 진실 고백에 이어 철거업자의 진실까지 밝혀졌다.
▲유동규 위증과 정치검찰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 대표로 박찬대, 김문수, 조계원, 윤종군 의원이 대표로 유동규 위증과 정치검찰의 법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우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조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표적 삼았다.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혐의를 꾸며내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번복시키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
김용 전 부원장은 그 첫 희생자였다.
검찰은 대통령을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
정치검찰이 대선자금 수수를 만들려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정진상에게 유동규가 건넸다는 뇌물은, 사실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철거업자 강 모 씨는 최근 진술서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 그 돈은 유동규가 과거 철거 공사 수주를 빌미로 받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돌려줘야 했던 반환금이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유동규가 2012년경까지 9천만 원에 합의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며, 자신이 2013년 이후에 3억 원 모두를 고철업자 이 모 씨와 함께 돌려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는 뇌물은 정작 자신이 철거업자에게 빚졌던 것이다.
남욱, 정재창, 정민용 역시 한목소리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정치검찰은 이런 사실을 회피하여 유동규의 위증을 방조했다. 유동규의 위증과 함께 정치검찰의 모해위증이 명확한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유동규는 검찰의 압박 속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꿨다. 처음에는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시장 측에 줄 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심지어 2013년 당시 남욱에게 "2주 이내에 꼭 필요하다",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
"대장동 딜 아니다"라고 말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만약 그 돈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측근에게 줄 상납금이었다면, 왜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겠나
왜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겠나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유동규 개인의 비리 은폐를 위한 반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최근 남욱이 법정 증언을 통해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한 증언이 검찰에게 들은 이야기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중범죄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과 증언에 의해 김용 부원장은 세 차례 구속을 당했고, 법원은 유동규의 위증과 정치검찰의 조작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3번의 구속을 겪은 정진상 실장은 3년째 재판을 치르며 일상이 정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도와야 할 측근들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사용했던 정치검찰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왔다.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검찰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여 정의를 세우는 데 있다. 원심 판결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유동규의 위증과 조작된 검찰 논리에 기대어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체 없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여 억울한 김용 부원장의 일상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길이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부합하는 길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요구한다.
1.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살인 조작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
2.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즉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3.사법 정의를 파괴한 검찰권 남용을 단호히 끊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검사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
정치검찰의 기획과 조작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은 기억한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