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축출 위한 방송법 개편, 국민 우롱하는 언론 장악 시도 당장 멈춰라!
▲국민의힘 과방위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민의힘 과방위 국회의원들은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을 쫓아내려는 '졸렬한 간판 갈이'이자 '위인폐관(爲人廢官)'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급한 정치 공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는 이진숙 위원장 축출을 위한 독재적 발상이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5인 합의제 구조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보장하려 했으나, 정권 교체와 여야 갈등, 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선례다.
민주당의 미디어 개혁안은 정치적 목표만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디어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됐다.
▲김헌 의원
'OTT 제외'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이다
김헌 의원안은 당초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려 했으나, 핵심 쟁점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흥 및 규제를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제외했다. 학계와 업계는 OTT 등 미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OTT를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국제 통상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처분적 입법' 위헌성 논란에도 오만하다
김헌 의원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자동 면직시키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법률로 특정 인물을 해임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며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원 임기 보장의 핵심 장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최민희 의원안은 '간판 갈이'를 넘어 언론 장악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 소관 사무에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법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간판 갈이'의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민영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했다. 이번 개편안 역시 언론 장악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의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전환은 민간독립기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
김헌 의원안은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민간독립기구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정권의 편의나 특정 인물 축출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지금처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정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입법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