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 위법행위 동반된 악성 민원 `21년 2,997건에서 `24년 12,501건으로 급증
- 80% 이상이 폭언이지만 폭행ㆍ성희롱ㆍ기물파손ㆍ위험물 소지 등 행위도 증가 추세

- 한 의원, “폭언·폭행·스토킹 등 동반된 민원은 범죄... 반복 민원 종결 등 개정안 신속 처리 필요”
 

▲국회의원 한병도(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ㆍ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첨부]

<최근 4년간 유형별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현황>


 

<최근 4년간 유형별 민원인 위법행위 조치 현황>
 

<민원인 위법행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