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취지무색 수천억 국민혈세 투입된
전략작물 75% 창고에 방치
▲국민의 힘 서천호의원 양곡관리법에 대한 발언(사진출처=의원실제공)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주요사업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벼 재배감축 사업의 핵심인 전략작물(밀, 논콩, 가루쌀)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8만톤을 농가로부터 매입했지만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75.5%(13만6천톤)가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수매금액과 직불금을 합쳐 지난해 기준 3,981억원에 달하며, 3개년 동안 창고 보관료만도 211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정부 수매량이 가장 많은 논콩의 경우 수입콩 도입원가가 1kg당 1,700원에 수입하여 1,400원대에 판매하는 적자 정책으로 인하여 수입산보다 3배이상 비싼 국산콩은 3개년(22년~24년)동안 10만톤 수매량 대비 6만6천톤이 재고(66.0%)로 쌓여있으며, 수입가격 보다 싸게 판매하는 수입콩으로 인해 매년 500억 이상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 힘 서천호의원 양곡관리법에 대한 발언(사진출처=의원실제공)
밀은 지난해 10만톤 생산 목표였으나 현실은 3만7천톤 생산에 불과했으며 3개년동안 5만3천톤 수매량 대비 무려 98%인 5만2천톤이 재고로 남아있으며, 가루쌀 역시 4만7천톤 목표대비 2만톤 생산에 2만7천톤 수매량 대비 1만8천톤이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있다.
정부가 감축 목표로 내세운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률은 57.3%에 불과하며, 강제감축 정책으로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자율감축은 3만4,571ha 목표대비 이행률은 24.5%인 8,461ha에 그쳤다.
▲국민의 힘 서천호의원 양곡관리법에 대한 발언(사진출처=의원실제공)
서천호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안정을 위해 벼 생산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취지인데,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작물들이 경쟁력을 잃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감축목표 대비 이행률도 매우 저조해 양곡법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들 농작물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 및 할인지원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현황 >
<전략작물 연도별 계획 및 실적>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