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정치 특검법' 맹비난..."일당 독재 야욕 드러냈다“
▲국민의 힘 정치 특검 상설화, 정치보복 영구화에 대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의힘 조배숙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정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꾀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본래 보충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인 특검의 성격을 완전히 훼손했다.
기한 없는 무제한 수사권을 부여해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치 보복 수사기관을 상설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종교계, 군인 등 양심 세력까지 제거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과 군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마치 비상계엄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장악하듯, 정치 특검에게 검찰, 군검찰,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는 무제한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셋째, 공소시효 제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쳤다. 불명확한 개념인 '도피'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무제한 정지시키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넷째, 매머드급 특검팀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수를 대폭 늘리고 기본 수사 기간도 연장함으로써 무기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국민의 힘 정치 특검 상설화, 정치보복 영구화에 대한 성명서발표하는 모습(사진출처=불탑뉴스)
성명서는 최근 특검이 참고인 신분인 종교계 지도자들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 또한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은 "국제적 망신이자 특검이 국격을 손상시킨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적 권력 유지를 위해 특검 제도를 무제한적, 무기한적으로 상설화하고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무너뜨리며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특검법 개정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수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