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백승아 국회의원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백승아 국회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8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강조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수능과 모의고사에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러한 킬러문항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했고, 교육부 또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만으로는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굳어졌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수능 성적과 대입 결과가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감사원의 판결로 명확해진 '킬러문항' 출제 사실을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에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조차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월 22일 감사원은 평가원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계속 출제'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평가원은 주의 요구 취소 청구를 했지만, 7월 22일 감사원은 이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항을 출제하지 않아 수능 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청구인(평가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감사원의 자료출처
감사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은 명백해졌다.
하지만 현재 '선행교육 규제법'은 수능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킬러문항 출제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진행했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주요 이유 또한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백승아 국회의원은 2024년 9월 23일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직후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여전히 킬러문항이 출제되었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백승아 국회의원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에 사교육 걱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76.3%가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수능 킬러문항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가 움직일 차례이다.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