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비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 차복원기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성명을 내는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들은 해수부의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는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키우는 국가 전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주요 비판 및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쪽짜리 이전 법안은 민주당의 특별법에 해수부 청사 이전에만 국한되어,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힘이 발의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논의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 강화 및 산업 고도화 되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단순히 청사만 옮기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며,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2차관 신설 등 해수부의 기능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산업을 부산에 직접 고도화하여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로써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임을 상기시키며, 실질적인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