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골프장 확장 예정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 문제를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전면 재검토 및 재시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존 9홀 골프장인 순창CC를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립생태원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부지를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자가 '식생 보존가치가 낮고 법정보호종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 하향을 신청했고, 국립생태원은 단순 식생 조사만으로 이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 통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개발 이익을 우선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023년 1월부터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해 하늘다람쥐, 삵, 담비, 수달 등의 서식 흔적과 배설물을 발견했다.
또한 현재 법적 보호 멸종위기 양서류인 맹꽁이의 울음소리와 멸종위기 조류인 팔색조의 서식 흔적까지 확인하며 현재 골프장에서는 담비의 활동 영상도 촬영을 해 이 지역의 보존가치를 다시한번 더 입증했다.
이는 사업자가 '법정보호종 미발견'을 이유로 등급 하향을 신청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며, 해당 지역의 높은 보존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책위는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지고 착공계획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순창군청이 개발행위허가 결정문을 비공개하는 등 사업자 편에 서는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사업자와 순창군청은 허가를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대책위는 환경부를 향해 순창 로제비앙CC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시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환경부와 관계기관은 생태자연도 하향조정 과정과 근거를 전면 재검토하라.
2.순창 로제비앙CC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라.
3.국립생태원은 골프장 확장 예정부지 전 지역에 대해 멸종위기종 서식 지. 수질:토양:경관 영향을 포함한 종합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4.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투명한 환경평가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는 순창의 자연환경이 누군가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파괴되는 것을 결코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맑은 물. 깨끗한 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터전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현 사회의 실적이다.
기후위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 후손이 물려받을 것은 황폐화된 땅과 사라진 생명뿐이다.
우리가 지킨 이 거룩한 땅을 꼭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