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제19대 국회,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 담당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 간 괴리·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은 미흡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미진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복수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보다 나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함수’로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무역·통상 부문과의 연계,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3대 전략에
따른 5대 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제시하면서, 국정기획위는 이 과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법률안 현황, 해외 사례, 그리고 관련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2.정부조직 개편 논의 및 해외 사례
(1) 기존 정부조직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의 주관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사이의 괴리, 불협화음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사무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3) 하지만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2,43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 중 약 94.3%를 차지하는 에너지(76.2%)와 산업공정(18.1%) 부문4)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에서 관장한다.
이와 같은 부처 간 기능 분산으로 인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은 미흡하였고,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주요 정책 수단인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가 미진하였다.
또한 지난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전원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석탄
소비량)이 누락되었다고 환경부가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조직의 통합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조직법 관련 조문」 정부조직법「1] 표 [
또한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등 미래 상황 변화에 현재 환경부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복합 위기에서 찾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동시에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 현황
제22대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과 박정 의원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기후환경부’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 사무를 명시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및 2차관 신설을통해 기후 정책을 총괄·조정토록 규정하였다. 허성무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하였는데, 박지혜의원안은 환경부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한 차이점이 있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고 기후에너지부가 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표 2]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대 국회)
(3) 해외 사례: 영국, 독일
영국의 경우 2008년 10월 3일 내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가 기
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거쳐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이어오고 있다.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와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영국은 2024년 9월 30일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하면서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하였다.
영국의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영국의 빠른 탈석탄을 촉진한 5가지 정책 요소로 명확한 탈탄소 목표 설정, 석탄 비용 인상, 해상풍력 지원, 재생에너지를 위한 시장 개혁, 전력망 투자를 꼽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25년 5월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하고, ‘경제 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하여 2021년 12월 개편 전의 형태인 ‘연방경제에너지부’(BMWE)로 회귀시켰다.
환경운동가 출신 녹색당 대표가 3년 이상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환경 정책에 비중을 두었고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의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은 정부의 국정목표·정책 방향, 정치 체제, 대내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기후·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쟁점
(1) 가능한 조직 개편 형태
현재 기후·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크게 3가지 안(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환경부의 기후 정책 부문(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에너지정책실)만 분리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1안).
다음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이 있다(2안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저작권자 © 불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