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민주당·민주노총,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8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임금협약 쟁의사태 해결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합의 무력화하는 예산 삭감에 대한 규탄을 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사 간에 어렵게 합의한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임금 교섭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제 본부장(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의 처우 개선 예산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재은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의 차별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그리고 양은정 통계조사직렬 대표는 통계조사관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리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조미선 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20여 개 직종 3,500여 명의 공무직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기본급도 받지 못하는 직종이 존재하며, 신규 직원이 20년 경력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등 불합리한 임금 구조가 수년간 방치됐다.
차별 문제 해결방법은 소속 부처별로 명절상여금에 현격한 차별이 존재하고, 공무직 직종 간에도 가족수당 차별이 있는 등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교섭안 거부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기본급 보장이라는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0.78~3%의 임금 인상률만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고용과 노동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26년 예산안 편성: 노사 합의로 도출한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
예산 삭감 중단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은 노사 합의를 무력화하는 예산 삭감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력 증원 및 업무 개선에 대해서는 적절한 업무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업무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공무직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파업, 선전물 부착, 투쟁 조끼 착용 등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