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8월 7일(목)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변화된 제도와 통계를 함께 수록하였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차복원기자)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가입(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2024년 가입자․적용자 수(만명)
제도별 주요 급여
2024년 제도별 주요 급여 수급자 수(만명)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현황(조원, %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