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현안질의

- 한·미간 합의 결과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음 확인 -

- 자동차관세 등 실질적인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3,500억불 규모의 對美금융패키지, 추후 협상과정에서 불이익 방지 필요 -

▲국회의사당 모습(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8월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연장시한(8월 1일) 전에 타결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ㆍ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3,500억불 규모의 對美금융패키지에 대해서 ▲세부협상에서 구체적인 사용·투자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협상에 임하고, ▲수익 중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간 명확하게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