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자립수당 선지급 검토·정착금 지역 격차 개선 등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5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호 종료 후에야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 선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호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역시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은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일부 지역은 1,000만 원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위기아동·청년을 돕는 청년미래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양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저축액의 2배를 매칭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률이 74.9%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좌 개설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자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실태조사 필요성,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보호연장제도 개선 등을 함께 다루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