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입장문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전종덕의원(사진제공=의회실)
 

오전 8 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맞춘 전종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에 관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관세율이 기존 0%에서 15%로 높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지만, 미국 상품은 무관세로 수입돼 한미 통상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혀 농촌 현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만약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미국산 사과나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 등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번 협상은 국가 간 평등한 관계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 강요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 FTA 등 기존 국제 무역 질서를 깨고 자국 이익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협상 결과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