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의령 포스코이앤씨 산재현장 방문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현장 관리 소홀 발견

“덮개·울타리 설치 규정에도 지켜지지 않아 …법·제도 보완 추진”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가 31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긴급점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가 31일 오전, 최근 노동자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TF 위원들은 점검 과정에서 천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용한 점과 덮개 없이 작업이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산재예방TF는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 간사, 이훈기 위원을 비롯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TF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상대로 지도·감독 부실과 현장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영 단장은 "덮개나 울타리 설치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정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재예방TF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천공기 운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간사는 "이번 사고는 이미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를 책자화해 전 사업장에 배포한 만큼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며 "수십 년째 반복된 이런 사고가 2025년에도 발생한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현장 브리핑을 들어보니,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정부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보고,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재예방TF팀 현장 점검
 

이훈기 의원은 "덮개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대통령이 말한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라며 "산재예방TF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예방TF는 이번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