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압박 속, 공정한 망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이해민 · 김우영 의원 공동주최, 7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의원, “망 이용 공정화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시장원칙 회복의 문제...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 바로잡아야”

 

이해민·김우영 의원,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일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운영·유지에 필요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내 통신사뿐 아니라 통신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형태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이라는 시장 원칙을 회복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상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망 이용 계약 공정화 관련 법안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며 8월 1일 협상 기한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입법권과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정책 대응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해민 의원은 “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트래픽 유발에 따라 정당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공정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EU도 최근 중단됐던 DNA 법안을 다시 추진 중이고,
이는 망 이용 대가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입법이 외압에 흔들려선 안 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외교적인 대응 논리도 함께 정립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망 이용의 공정한 원칙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망을 활용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상호주의와 디지털 주권이라는 큰 틀에서, 입법과 정책은 국민의 이익과 공정한 원칙에 기반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 논의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