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30년 이상 재직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추진

군과 함께 국가안보 뒷받침해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월 24일,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을 포함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군과 함께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복무한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우에서 소외됐던 군무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책임 있게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군무원은 각 군의 작전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력"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 복무한 군무원에게도 마땅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군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해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도리이자,
젊은 세대에게 공직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비 오면 발목까지 물 차는 택배 집배시설 이전해야”
교량 하부 택배시설 폭염 폭우 현장점검 진행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24일 아침 도로 밑에 위치한 롯데 택배 현장(롯데시흥집배센터)을 찾아 폭염·폭우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점검은 현장 택배기사의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제보받은 사진에는 천막 아래 택배기사들이 발목까지 고인 비를 직접 퍼내는 모습이 담겼다.

윤종오 의원실이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경기 시흥 거모 3교 밑 4,021㎡ 유휴 부지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10년간 임대하여 집배송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7개 대리점 소속 91대 차량이 오가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택배 집·배송시설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교량 하부 사업 개발 부지 19개소 중 12개소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전국택배노동조합,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천막 미설치 구간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더위는 참겠지만 여름에 비가 오면 개판 오 분 전이다.
지붕이 없어 햇빛을 다 맞고 비랑 눈이 와도 다 맞고 일한다"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 B씨는 "비가 오면 배송박스가 다 젖고, 겨울에도 눈이 들어와서 박스를 쓸면서 일한다.
또 공간이 협소해 탑차를 댈 공간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에서는 ▲ 천막 미설치 구간 ▲ 바닥 미포장(분진 및 물 고임) ▲ 공간 협소로 인한 낮은 접안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택배노조 최현규 롯데시흥안산 지회장은 "노조 요구로 그나마 없던 천막도 생겼다.
비가 오면 발목까지 물이 차고 전기 합선 화재 사고도 있었다"며 "롯데는 터미널 이전 요구를 묵살하고 10년 재계약을 했다.
노조를 포함해 터미널 이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택배노조, 롯데, 도로공사가 함께한 간담회에서 윤종오 의원은 "천막이 없어 비바람·눈바람 맞는 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열악한 현장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터미널 이전 검토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물류회사는 쉽고 저렴하게 땅을 이용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교량 하부 시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같이 가지 않았다"며
"택배시설은 상시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곳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곳뿐만 아니라 교량 하부 다른 시설들도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도로공사 측에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