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선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투표 투명화법」 대표발의

선거의 신뢰도를 높이는 ‘프랑스식 투명 투표함’ 방식 도입


 

김민전 의원 “투명, 신뢰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함의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재부착된 흔적이 보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제안했다.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의 투표함을 사용.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도록 함.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의 선거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명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수 자동 집계 장치가 함께 작동하여 선거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근간임에도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