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인구감소시대, 중고령층 · 여성 · 이주배경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전략 필요!”

OECD기준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매년 20~30만명씩 감소,
절대 연령이 아닌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재구조화 필요

복지 차원의 노인일자리 중심을 넘어 중장년 연령층의 인적 구성을 고려한
새로운 중장년고용정책 필요

611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브릿지 일자리 창출,
구직지원금 등 적극적 고용지원정책 필요

일부 산업에 국한된 인력 미스매치 해소가 아닌 전반적인 인력부족에 대비한 체계적
종합적 이주배경 노동자 활용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활용 재량권 확대 중요

오늘 인구미래포럼이 염태영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50여 명의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했던 제1차 포럼에 이어,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2019년 3,762만 8천 명을 정점으로 매년 20만~30만 명씩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전략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초고령사회 중고령층 고용정책의 과제"를 발표하며,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과제로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방안 마련,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중고령층 고용 창출 5대 핵심 업종 선정, ▲중고령자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넘어, 중고령자 고용정책을 고용-복지-산업정책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대명 박사는 기존 15세~64세로 고정된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기대연령에서 일정 기간(10~15년)을 빼는 방식(POAT)으로 접근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논의되는 노인 연령 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실질적 은퇴와 연금 수급 시기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 인구 감소 시대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611만 명에 달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을 위한 브릿지 일자리 발굴, ▲경력단절여성 구직 지원금 제도의 전국 확산,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경력단절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전 한국이민학회장은 "한국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발표에서 과거 외국인력정책이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절대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축산업, 지역 산업단지 제조업체 노동력 부족 해소 문제가 시급하며,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부족 문제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도입, 선발, 체류 관리 관련 재량권 확대, ▲지역 특화 비자 제도 개편, ▲분절화된 외국인 등 이주 배경 노동력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가부 차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전에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결국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인력 부족과 청년 실업이 공존하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AI 분야 청년 훈련과 일 경험 확대 및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꼼꼼한 정책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를 넘나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 제시되었듯이, 중고령층·여성·이주 배경 노동자가 함께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