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실질적 보상 위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의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농어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생업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재해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비보험 작물에 대해서도 별도 피해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손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평가인 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을 보장한다.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및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두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으며, 이후 재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농어민의 절박한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다시 바로 세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민생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직후 당정 간담회를 열어 농업 민생 관련 6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협의하는 등 입법 추진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재해는 농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이 재해로 절망하지 않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