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한미 통상협상, 더 이상 농업 희생은 없다.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단호한 거부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또다시 했다. 이는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아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국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함에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장단 맞추듯 한 여한구 본부장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끝없는 개방 속 농업의 현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

모두가 인정하듯 우리 농업은 끝없는 개방 속에 항상 고통받아 왔다. 그럼에도 농업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주권을 위해 농민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피눈물로 겨우겨우 버텨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다.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

우리 농업 현실은 어떠한가  20%도 되지 않는 곡물 자급률, 1천만 원도 안 되는 농업 소득, 역대 최대 농가 부채, 농촌 고령화, 농촌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농민들은 풍년이면 가격 폭락에, 흉년이면 수입 농산물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 미국산 사과 수입, 미국산 쌀 추가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농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 생존의 근본이다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간 상품 교역 가치를 넘어서는 공익적 가치가 내재된 영역이며, 국민 먹거리와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자 기후 위기 시대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바탕이다.

대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구매 확대, 사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적 식량·기후 위기와 긴장 고조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이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계속되는 농업 희생적 통상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갈 수 없다.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통상 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농업 및 식량 주권·안보에 손상 없는 협상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한다.

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 중단과 농축산물 수입 요구 철회, 그리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께 초당적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민들과 농업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식량 주권을 위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