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법」 등 19건의 안건 처리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등 운영 근거 마련 -

-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금지, 군·경의 국회 출입 금지 -

- 저탄소·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하고 한우 수급 조절·장려금 지급 등 한우산업 육성 -

- 주민 등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하고 이용 시 발생사고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 면책 -

-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가 7월 3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개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업 합병·분할 과정에서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였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로, 2024년 기준 총 136개 지방자치단체에 7만 7천268명이 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심의할 때 일시·장소, 출석자 수·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 통고 시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 중인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저탄소 한우산업 육성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국가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 저메탄 사료 지원, 농업 부산물 활용 및 이용 촉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 개선 자금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한우 자급률 확보,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품질·유통 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부담,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방 대상 학교시설을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용 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관리 주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 계약 체결, 안전 점검 등의 필요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양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진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