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국회는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에 대한 진상규명을 7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대표,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이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였다. 그러나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의 초기 조사 이후 진상규명은 멈춰 섰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복된 요구에도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는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검찰 수사 또한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미호강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처벌받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대전고등검찰의 항고는 5개월이 되어도 결론 나지 않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심 재판에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 한 명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는 또 다른 재난을 향해 침묵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똑같은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사회는 지난 2년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묻는다. 재난을 '인재'라 밝히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차 하지 않는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에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국회는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 기관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참사의 발생 원인,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 궁평2지하차도 관리 책임, 재해 대응 및 수습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신상필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끝까지 외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7월 3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