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혐의 다지는 내란특검…국무위원 줄소환·평양무인기도 수사

한덕수 불러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추궁…안덕근도 소환

외환 혐의 수사도 진척…"V의 지시" 진술 등 사실관계 확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들어오라는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만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몇몇 국무위원들을 더 모으게 됐고, 개의나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기에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한 전 총리 주장이다.

다만 특검은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인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한 전 총리에 자신의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전 장관과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 외에도 당시 참석자들을 줄소환해 국무위원들 일부에게만 참석 연락이 간 상황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앞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앞서 국회와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 제기됐다.

부승찬 의원실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도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VIP(윤 전 대통령)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현직 장교 인터뷰를 공개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만간 특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출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소환을 준비하겠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