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조은석 특검에 '내란 10대 의혹' 철저 수사 촉구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과 박선원의원은 내란진상조사에 대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선원)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 10대 의혹'을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12.3 내란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추미애 단장은 "내란 10대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특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맨 처음 공개된 김용현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해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이후 드러난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마저 외면됐다. 내란 공범들의 군부를 동원한 범행 동기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기본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신 구속 취소로 추가 수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했다.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여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축적한 조사 성과와 미규명된 핵심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10대 의혹의 주요 내용
1..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죄 적용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이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 영구집권 계획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사해야 한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자,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를 밝혀야 한다.
불법적인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추가 기소를 촉구한다.
2..외환유치 의혹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0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이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 진행되었으며, 노상원 수첩의 'N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3..노상원 수첩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한의 공격 유도, 좌파 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 세력 규정 등이 적시되어 있다.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를 밝혀 12.3 내란 계획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4..수사2단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2단이 전현직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하여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을 계획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5..사이버 내란 의혹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했으나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수백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6..검찰 개입 의혹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치장에게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을 수사해야 한다.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 내용 및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7..방첩사 블랙리스트
전현직 장군, 군법무관, 군의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한다.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를 밝혀야 한다.
8..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천 개와 영현백 3천 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천 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과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
9..제2계엄 의혹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박안수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가 출동했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에 계엄 해제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12월 4일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10..수방사 수호신 TF
수방사 계엄 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를 위한 다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 10대 의혹 관련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