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간사 선임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이수진 위원 선임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총 2조 968억 5,600만원 순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는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수진 위원장)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새로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포함) 대비 2조 990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을 순증하는 수정 의결을 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조 6,379억 800만원을 증액했다.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했던 1,236억 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해 149억 9,900만원을 증액했다.

심리상담 건수 감소가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 442억 700만원을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 및 탄저백신 구입비 100억 1,200만원을 증액했다.

2024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356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8억 9,6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며, 기초연금 지급 예산안 편성의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확대 촉구 등 1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