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전두환의 보안사로 회귀한 윤석열의 방첩사
- 박선원 의원, 불법 업무 복원 규탄
국회소통관에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령부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의 불법적인 행태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폐지되었던 불법 업무들을 복원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의 의미
박선원 의원은 2017년 조현천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보지원사령부로 전면 개편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정치 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3불 원칙'을 확고히 하고, 47개 임무를 폐지하며 관련 인원 240명을 각 군으로 원대 복귀시킨 근본적인 개혁이었다.
이러한 개편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문민통제 원칙을 실현하고, 과거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기무사의 어두웠던 과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방첩사의 '도로 보안사' 회귀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방첩사령부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과거 폐지되었던 47개 업무 중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불러냈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2022년에 복원시켰던 12개 업무를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부대혁신TF'에서조차 폐지되었던 나머지 35개 업무까지 다시 되살렸다고 박 의원은 폭로했다.
이는 문민통제를 부정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박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시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 개입 등 반헌법적 행위로 군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가 기무사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3불 원칙'을 뒤집고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민간인 사찰 등 폐지 업무를 되살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군사기밀 사항이 아니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검토 후 삭제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공개하는 12개 업무 외에 35개 신규 업무 과제는 내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원된 불법 업무의 문제점
박선원 의원은 오늘 공개된 12개 업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1. 폐지된 업무를 이름만 바꾼 재도입 사례:
불시 보안 점검 → 수시 보안 점검
병사 방첩 설문 →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 방첩 간담회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 문민통제 원칙 위배 및 군 사찰 권한 남용 우려 업무: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업무들을 폐지했던 이유는 '군의 정치 개입', '민간 사찰', '지휘권 침해'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업무를 '효율적 방첩'이라는 명목으로 복원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군이 다시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며, 심각한 문민통제 후퇴 사례"**라고 강조했다.
3. 중복 업무와 군 권력 비대화:
북한 동향 수집, 방산 애로사항 수렴 등은 이미 국정원, 통일부, 방사청과 산자부 등 타 정부 기관 소관 업무이다. 방첩사가 이 업무를 재수행하면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군 개입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는 단지 군내 정보 편만 아니라,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위에 방첩사령부가 군림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권력의 균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대체 불시 보안 점검과 수시 보안 점검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왜 방첩사령부가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왜 방첩 간담회를 방첩사가 여는 것인가 ", "북한 동향은 국정원, 통일부 등 능력 있는 기관들이 있다. 왜 방첩사령부가 이 업무를 중복해서 그것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기 부활한 불법 업무 목록
박선원 의원은 강력한 경고와 요구를 했다.
박선원 의원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는 정치 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 검열 등의 폐단으로 해체되었다. 이는 단지 조직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질서 회복의 결단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된 불법적 업무들이 이름만 바꾸어 부활시켰으며, "이것은 명백한 기무사 부활 시도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 '도로 보안사'가 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군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며, 정권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군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단지 선언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 비극과 피로 쓴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되고 민간인 사찰 기관화 되는 길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는지, 윤석열의 보안사가 되어버린 방첩사가 어떻게 군사 쿠데타의 첨병이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라!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라!"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번 '문민통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되살리고,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단호히 근절할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로 상징되었던 민주주의의 복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혁 정신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 앞에 군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