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회 기후위기특위, 첫 조찬세미나 개최
헌재 기후위기 위헌결정의 의의와 과제 논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가 7월 1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입법·정책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기후위기특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 향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속 조찬세미나의 첫 자리로 주목받았다.

첫 세미나에서는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설정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중심으로, 그 헌법적 의미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 과제를 짚었다.

발제에 나선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의의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의회유보원칙 위반으로 분석하며,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권의 헌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준비 상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윤리적·법적 의무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의 문제이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앞으로도 연속 조찬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