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진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 및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5년 7월 1일, 국회의원 윤종오, 신장식, 용혜인, 전종덕, 정혜경, 손솔, 한창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한 상법 개정"을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취지 및 목적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후퇴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재계의 반대로 인해 노동시민사회와 소액주주들이 요구했던 개정 방향 대부분이 제외된 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만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은 추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대선 공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전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 수준에서 후퇴시켜 처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열망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해 기존 공약 내용은 물론, 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야4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는 후퇴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1/3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등의 과제까지 완수한다면 , 오너리스크로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