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시의원, 본회의 조례안 찬성토론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치 넘어 실질적 민생 회복책”강조

거제시의회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 지역구)은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통해, 현재 거제시가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박명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거제시는 외형적으로는 조선업 수주 증가로 호황기처럼 보이나, 하청·중소 협력업체까지 낙수 효과가 미치지 않아 지역 경제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는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난과 서민층의 생활고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거제시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옥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중앙정부 소비 쿠폰과 시 지원금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두 정책은 겹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시행될 경우, 오히려 훨씬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광용 거제시장이 발표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20만 원의 선별 지원, 그리고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결합한 복합 지원 방식은 정책의 형평성과 시민 체감도를 모두 높인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을 설정해 조기 소비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현금 지급과 달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순환을 강화하는 전략적 경기 부양책이다.

또한, 이번 지원금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충당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기금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이번 사용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며 시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거제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카이스트 연구팀의 학술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4.5% 증가하고, 총 매출 증가분이 재난지원금보다 9%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박명옥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민생회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급 방식과 조건 등을 충분히 논의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결단으로 거제시가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명옥 의원이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박명옥 의원은 앞으로도 거제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거제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송행임기자)